2-1-11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과 다문화

1. 다문화가정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 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우리나라에 다문화가 도입된 배경

1 사회-경제적 원인 

* 국내 젊은 노동 계층의 3D업종 기피현상과 노동인구 감소

* 저출산, 고임금 시대의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이주가 활성화

 

2 농촌 기피 현상의 심화

* 한국 여성들의 농촌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 총각들의 배우자로 이주여성들이 대거 국내로 유입

다문화가정들이 형성=> 사회,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결합으로 발생되는 모든 가족 형태

=> 다문화가정 자녀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적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의 범주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의해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혼혈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다문화가족

 

-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유형

1 국제결혼가족 :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2 이주노동자 가족

3 새터민 가족 : 탈북자 출신

 

-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각각 성장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분류 가능

1세대 : 한국 내 거주 이전 단계에서 유아기와 성년기를 보내면서 자국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세대

1.5세대 : 한국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유아기를 보내고 한국에서 초, 중등학교의 학령기를 보내고 있는 구성원

2세대 : 한국 내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경우

 

2. 다문화가정 현황 :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1) 다문화가구 현황

- 2015년 실태조사 결과, 전체 다문화 가구는 287,036가구로 추정

- 이는 201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상의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32%를 차지하는 것으로,

2012년 조사 (266,547가구)에 비해 4.3% 증가한 것

=> 서울 21.6% 경기 27.8% 분포

 

2) 다문화가정의 한국어 능력

매우 잘한다 : 말하기38.5%, 듣기 40.4%, 읽기 36.9%, 쓰기 32.2% 

 

3.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01 각 문화에서 오는 인식의 차이

- 이중문화의 존재로 인해 갈등 + 경제적 어려움, 이로인한 스트레스 등

- 의식주 전반에 걸친 다른 문화, 여성에 대한 배제와 차별성의 내포

- 익숙하지 않은 한국문화

 

02 언어소통에서 오는 문제

- 한국어를 배울 기회 적음 : 감정표현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힘듦 => 궁극적으로 부부갈등으로 이어짐

 

03 자녀교육의 문제

- 부모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풍습

 

04 경제적 문제

- 경제적 여건이 대단히 열악

 

33만 가구 넘어선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5년새 10배 급증

 

4. 다문화가정의 특성

01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름

-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20%에 육박

 

02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이주민의 유입이 두드러짐

- 내국인이 8% 정도, 결혼 이민자는 23%

 

03 체류 외국인 범죄율 자체는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

04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정 내 불안정성도 부각되고 있음

- 4년 내 이혼율이 80% 육박

 

전북 다문화가족 이혼율, 일반가정보다 7배 높아

제주, 서울, 전남에 이어 4번째로 높다

 

2. 청소년과 다문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포함)

 

중도입국 청소년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 혹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

=> 200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증가에 따라 나타남

 

탈북청소년

북한에서 출생하여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만6세 이상 24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특성

- 규범적으로 정의된 것은 없지만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한국에서 성장한 청소년과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일반 청소년들과 구분되는 차별적 특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청소년과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내기도 함

1 자아정체감의 혼돈

2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해 의사소통 힘듦

3 학습결손, 학교생활 부적응

4 부모의 두 개의 언어와 문화

5 소득수준이 낮음

6 사회적 편견

 

3. 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

1. 행정부처별 지원정책

1) 교육부

2) 법무부

1 표준화된 사회프로그램

2 고충 상담의 활성화

- 결혼사증 발급심화를 강화

- 위장결혼 피해방지를 지원

 

3) 행정안전부

- 결혼여성 이민자 지도자 양성교육

- 정보화 교육

- 다문화가족 화상 상봉 상시화

 

4)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어 교육진흥

- 도서관 서비스 개선

- 생활 체육 교실

- 다문화축제

 

5) 농림축산식품부

- 이민여성 농업인 1:1 맞춤형 영농 교육

- 여성결혼이민자 기초농업교육

 

6) 보건복지부

-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활성화

- 이중언어 교육환경조성

- 다문화 아동보육료 지원 확대

 

7) 고용노동부

- 종합적인 취업지원 대책추진이 필요

- 결혼 이민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 다문화 사회 이해증진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원

 

8) 여성가족부

- 다문화사회 인식개선 및 국제결혼 건전화 등 홍보

- 다문화가정생활지원 및 조기정착을 유도,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피해 예방

- 안정적 생활지원을 강화

 

4.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언어문제 해결 필요

2.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3. 자녀교육 지원

4. 법, 제도 개선 및 복지문제 해결

- 결혼이민자들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요구되는데,

이는 결혼 이민자의 행동 제한요소가 되고 이는 한국에서 안정된 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요소로 작용 => 개선필요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

 

5. 사회적 인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