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의 윤리

장기이식의 윤리

메디컬 제노사이드

 

1 장기이식이란?

손상된 장기를 건강한 타인의 장기로 대체하는 것

한국 최초의 장기이식 : 1969년 신장이식 (성모병원 이용각 교수)

세계 최초의 장기이식 : 1954년 미국 신장이식

한국 최초의 뇌사자 이식 : 1988년 간이식 (뇌사의 법적 인정 - 2000년)

 

장기의 종류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췌도, 안구, 골수, 말초혈, 손, 팔, 발, 다리

 

장기이식의 종류

자가이식 : 자신의 신체 일부를 특정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장기 이식

동종이식 : 심장이나 신장 등과 같이 사람과 사람간에 이루어지는 장기 이식

이종이식 : 동물로부터 적출하여 인간에게 장기이식

 

장기기증 :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행위

1. 뇌사기증 :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경우

2. 사후기증 : 사망한 후 안구(안구)기증

3. 생체기증 : 살아있는 자 간의 장기기증

 

한 명의 장기이식은 8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장기이식관리센터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 조직

 

2 장기이식의 현황

장기이식의 근본적 문제점

01 불변의 원칙 : 수요 > 공급

02 장기이식의 상업화 가능성 (불법 장기매매 등)

03 윤리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

04 장기기증의 감소 (활성화 필요)

 

장기이식 수요와 공급의 문제

- 현재 수준의 장기이식으로는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5~6%만 치료하는 상태임

 

장기기증제도

옵트 인 : 사망 전에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만을 대상으로 장기 적출을 하는 제도

옵트 아웃 : 사망 전에 장기 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 기증자로 

추정해 사후에 장기 적출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

 

3 불법 장기이식

불법 장기이식과 관련된 문제

장기거래

장기이식 상업주의

해외 원정 이식 (이식관광)

 

이스탄불 선언 (2008년)

장기거래와 해외 원정 이식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

 

중국의 불법 장기이식

1. 보고서의 시작 : 2006년 파룬궁 박해 진상 연합조사단이 인권변호사에게 진상조사를 의뢰

2. 의문점 : 장기이식 대기기간

중국 15일

미국 1825일

영국 1095일

캐나다 2555일

한국의 장기이식 대기기간은 평균 1,711일 (4.7년)

 

3. 보고서 출간 2006년

데이비드 킬고어 , 데이비드 마타스

2016년 업데이트 보고서

 

4. 업데이트 보고서의 결론

장기이식의 숫자 

장기의 출처

중국의 범죄

 

대책

- 범세계적 독립적 조사기관 설립

- 중국 내 장기이식의 조건 강화

-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대한 공개적 모니터링

- 완벽한 조사 전까지는 범세계적으로 장기이식을 위한 중국 방문 금지

 

5. 한국과의 관계

- 680 페이지, 2367개의 증거자료 제시

- 712곳의 병원의 개별자료를 통한 이식 규모 유추

- 2016년 6월 23일 미의회 청문회에 증거로 제출됨

- 19회 " Korea" 언급

 

6. 다큐멘터리 : 휴먼 하비스트 (영화)

- 탐사보도 세븐 제13회 (TV조선) 2017년 11월 15일 방영

 

중국의 불법 장기이식 종식을 위한 노력

1. 국제적 기구들

2. 입법 : 불법장기이식 종식을 위한 각국의 노력

3. 중국 재판소 : 2019년 6월 25일 중국 재판소, 유죄 평결 내려

 

7. 한국인의 해외 원정 장기이식 건수의 변화 (2000~2016)

한국인의 해외 원정 장기 이식의 97%는 중국에서 이루어짐

 

4. 장기이식의 윤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199년 제정)

 

기본이념

인도적 정신

자발적인 것

공평하게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

 

불편한 진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을 통한 불법원정 장기이식이 꾸준히 진행

불법 원정장기 이식을 종식시키기 위한 각국의 입법 노력이 지속

한국은 주요 수요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인 법적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