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0 이혼과 재혼

이혼과 재혼

1. 이혼

1. 미개사회에서의 이혼 : 미개 사회에 용이하지는 않았고 이혼 저지요인은 존재

 

2. 한국전통사회에서의 이혼

고대 부권 사회 : 이혼은 남편만의 전권 이혼

 

이혼의 증가 원인

1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2 여성 지위 향상과 경제적 자립

3 법제도의 약화

4 종교적 규제의 완화

5 사회적 유대감 약화

6 가족의 소득증대

7 결혼의 의미변화

8 성의식 변화

9 자녀 수의 감소

 

이혼 : 협의 이혼, 재판 이혼

 

협의 이혼의 사유 : 사유가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 당사자간에 협의

- 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 가사과'에 부부가 함께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이혼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법원에서 지정한 날,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본인 여부와 이혼신고서의 진정 성립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판사의 서명 날인이 있는 이혼 확인서 등본을 받아야 한다.

- 법원으로부터 이혼 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본적지나 주소지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된다.

 

협의 이혼이 취소당하는 경우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몰래 이혼 신고를 한 경우

- 의사 능력이 결여된 때 신고한 경우

- 사기나 강요에 의한 이혼일 경우

- 부부가 결혼생활을 해소할 의사 없이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이혼 신고를 한 경우

- 이혼 판결을 받았더라도 두 사람이 이혼 의사를 철회했을 경우나

상대방이 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 의사 철회서를 제출한 경우

 

재판상 이혼의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의 문제

신체적-정서적 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사회 관계 문제

친척간의 관계 문제

 

 

2. 재혼

1 대안으로서의 재혼

-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재혼율도 상승

- 많은 수의 이혼자들은 만나기 쉽고 또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대개는 다시 결혼

- 재혼이 점차 늘어 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재혼 가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팽배

 

2 재혼의 실태

- 재혼 수는 1980년대 말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 감소

- 남성의 재혼율이 여성의 경우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음

- 이혼율의 증가로 재혼율이 감소해도 전체 재혼 수는 증가하리라고 추정

 

재혼의 특성과 문제

1 미국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재혼율이 높으며, 40세 이후의 이혼 여성의 재혼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35세 이전에 이혼한 여성 중 자녀가 없는 여성은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 재혼율이 높으나,

35세 이상 여성 중 자녀 없는 여성의 재혼율이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3 소득의 경우 남성은 소득이 높을수록 재혼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학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재혼 가족의 정서적 특징 : 충성심 갈등, 경계의 모호성

 

재혼을 통한 계부모 가족의 특성

초기 단계 : 계부모들은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가정에 환상을 가진다.

중기 단계 : 배우자들은 자기들의 차이점을 직접 터놓고 말하게 되며 계부모 가정생활에서 느낀 바를 표현하기 시작한다.

후기 단계 : 가족원들은 더욱 친밀해지고 진실하게 대하기 시작한다.